법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도2030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추가된 죄명:도로법위반)][공1997.2.1.(27),460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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